[웹이코노미=손정호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피해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는 안건비도 안 되는 하도급대금으로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홍익표, 박정,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지난 1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정책자료집에 소개돼 있다.

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중소기업들은 허위 하도급 계약의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단가만 계약한 후 공사를 배정받고 대우조선해양 생산부서에서 정해준 인력 투입량과 시기에 맞춰 공사를 시작하는데, 대우조선해양 생산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해 매월 말 대우조선해양의 예산에 맞춰 견적서를 작성해 협력사운영팀의 계약 담당자를 통해 송부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기본 작업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등 대부분을 협력업체에서 공사를 한 후 대우조선해양에서 견적서를 보내오는데, 실제 협력사가 작업한 물량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생산 관리자가 임의로 정한 물량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보낸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작성한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정상적인 계약은 양자가 시간당 임금인 단가를 합의해 결정한 후 원청업체가 물량을 제시해 견적을 요구하면 협력업체에서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원청업체가 이를 검토한 후 확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실제 작업 시수나 투입 인력과 무관하게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해, 시수환산표를 제공하지 않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불만도 표출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아이템별 전산 시스템 특성상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협력업체는 알기 어려운 시스템과 계약서상 단가 세부내역 미공개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잦은 설계 변경으로 철거와 재설치 작업시간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작업시간 추가로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이 수정이나 추가 작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야간할증금액과 원청업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인 배부직의 비용 전가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산을 핑계로 적은 공사대금을 제시하고, 내달 보상하겠다고 정산대금 합의와 전자서명을 강요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일을 변경해 세금 연체와 임금을 볼모로 강제적 합의와 전자서명을 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적은 공사대금이라도 받아야 임금과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임금 부족분이 협력업체 대표 몫이 돼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악순환 끝에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대표만 교체하는 하도급업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계약서의 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비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의 폐업 비율과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2013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폐업 하청업체는 119개, 부가세 체납액은 올해 7월 기준 223억 원인 반면, 삼성중공업의 경우 각각 9개사와 17억 원 수준이라는 것.

대우조선해양 피해사내협력사대책위 측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현장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지급 공사비 지급 명령,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지역 정책에 폐업 피해 협력사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17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업 업종 자체의 경기가 악화돼서 원청업체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업종 경기 자체가 안 좋아져서 도산하는 업체들도 생기면서 서로간의 주장과 이해가 달라지는 상황들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내용이 많고 복잡해 하나씩 살펴봐야 하며,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내협력업체들을 문제없이 운영했다고 본다면서 사내와 사외 여러 협력회사들과 함께 상생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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