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5월말까지 총파업 유보...3개 요구안 미수용시 파업 돌입

  • 등록 2019.04.12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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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 하한선·처벌 조항 신설 요구...국회 상대 입법투쟁도 계획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카드노조가 총파업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로 인해 줄어든 카드사들의 수익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12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하한선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입법요구 투쟁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한 레버리지 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카드사의 레버지리 비율은 6배를 넘을 수 없다. 이에 카드업계는 레버리지 비율을 캐피탈사 수준인 10배로 확대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레버리지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다만 레버리지 비율 계산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완화했다.

 

이외에도 카드노조 등은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적자가 누적되는 상품에 한해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한 15가지 제시안에 대해 금융위가 4개월간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카드업계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며 "그러나 레버리지 배율 확대 등 그동안 요구했던 3가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전혀 진전 없다고 판단되면 5월 말에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파업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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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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