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최 후보자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는 최근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은 그동안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집값 수준에 대한 질의에는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시 다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동안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시행 중인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답변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에 비해 낮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