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판단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471명)의 종합 토론회가 지난 15일 마무리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송파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1조 15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에 공사가 임시로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총 사업비는 1조 6838억원이었다. 이는 건설허가(2016년 6월 23일)가 나기도 전에 투입된 사업비가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의 3분의 2가 넘은 것으로 만약 원전 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된 셈이다.

최 의원은 "당시 건설허가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식 허가 전에 한수원이 임의로 투입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수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만일 건설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한수원이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매몰비용이 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수원은 원전 건설이나 수명연장 등 원자력 안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사전에 수조원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당국의 허가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방법을 자주 써왔다"며 "수조원 대의 비용이 매몰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당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여부도 사전에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며 "이는 원전업계의 통상적인 업무추진 방식으로 전임 한수원 사장은 아예 공공연하게 이러한 원자력업계의 사업추진 방식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논리로 거액의 매몰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며 "지금까지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건설허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던 논리와 너무 닮았다"고 말했다.

만일 신고리 5, 6호기를 정상적으로 건설허가가 난 다음부터 짓기 시작했다면 지금 만큼 매몰비용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매몰비용의 상당 부분은 한수원 스스로가 자초한 꼴이 됐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정부 결정과는 상관없이 사업비를 투입해 온 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사업비 선투입'이 원자력업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기회에 원전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 결정 전에 일단 사업비를 쏟아 붇고 보는 관행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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