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북한의 잇단 핵 도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핵 공격 명령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관리 역량에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따라 세상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 권한을 막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 핵 공격 명령권한을 의회가 바꿀 수 있다(Mr. Trump Alone Can Order a Nuclear Strike. Congress Can Change That)”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는 대통령이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라고 제안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핵무기에 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핵탄두 4000여개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협정(JCPOA, 포괄적공동계획) 지속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여당인 공화당 인사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밥 코커(공화당, 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처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분별한 위협은 미국을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카오스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코커 위원장은 평범한 의원이 아니라 상원 외교위원장이다. 그는 존경받는 의원으로서 국가 안보 이슈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지적했다.

NYT는 NBC뉴스 보도를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지난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그를 “멍청이(moron)”로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냉전시대 종식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온 전략무기를 10배나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부터 “엄청난 무지(profound ignorance)” 혹은 “위험한 무관심(dangerous nonchalance)”을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용하지도 않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오랜 세월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아온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NYT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폭풍 전야의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 등 북한을 향해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트윗만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세상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대용 발언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말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설픈 이야기에서는 근본적인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미 의회는 이미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권한을 막는 입법을 고려할 만큼 충분하게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는 대통령이 핵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NYT는 이런 법안이 대통령의 국가방어 능력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이런 법안은 아주 “건전한 아이디어(sound idea)”라면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지지할 경우 보다 강력한 요청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지난 1946년 일명 ‘맥마흔 법’으로 알려진 원자력기본법(the Atomic Energy Act)을 제정했다. 맥마흔 법에 따라 핵무기 공격권한은 호전적인 군부의 손에서 민간 선출 권력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이는 핵 공격의 권한을 대통령 한 사람의 통제 아래 놓도록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단 몇 분 만에 세상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는 미국의 핵무기 단추가 눌러질 수 있다면서 의회가 이런 권한을 막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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