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발견돼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처음 발견된 시점은 지난 9월 27일로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이후 어제(11일) 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추가적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이라는 것.

임서실장은 이들 자료가 발견된 배경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가 조작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이렇다.

먼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대통령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서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즉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도 공개했다.

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난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는 것은 물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 보좌 부분만 남기고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 삭제됐다.

임 실장은 "이는 법제운영, 대통령 훈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필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 등을 무시하고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17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했다.

이러한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임 실장을 설명이다.

청와대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인 동시에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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