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 등 정부 AI 보상금 ‘입맛대로 변경’ 부당이익 취득"

  • 등록 2017.10.12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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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병아리 계약단가 맘대로 바꿔 오른 시세만큼 농가 보상금서 차감”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하림그룹 하림과 올품, 사조그룹 사조화인코리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금 계열사들이 정부의 AI 보상금을 자신들 입맛대로 다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014년 1~3월 하림, 올품, 한강, 체리부로, 사조화인코리아, 동우 등 국내 가금 계열사들이 AI로 기르던 닭을 살처분한 육계 계약농가들과 정부 보상금을 나누면서 마리당 최소 228원에서 최대 598원까지 넓은 폭의 병아리 값을 적용해 계열사 몫을 챙겼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육계협회에서 제출한 2014년 살처분 보상금 정산 사례 15건 중 육계협회 회원 계열사 병아리 생산원가인 326원보다 정산금액이 낮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고, 당시 병아리 시세인 500원을 넘어선 사례가 15건 중 6건에 달했다는 것.

 

 

 

가금 계열사들이 생산비와 원가 정도를 몫으로 챙긴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으로, 가금 계열사들이 병아리 생산비만 아니라 판매 이윤까지 더한 시세차익을 살처분 보상금에서 챙겼다는 게 김 의원 측 시선이다.

 

 

 

또한 가금 계열사들이 생산비 수준에서 당초 정산했던 병아리값을 재정산해서 시세에 준하는 높은 값을 적용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이 입수한 가금 계열사와 육계 계약농가의 2014년 AI 살처분 보상금 수령 및 정산현황에 의하면, 하림과 계약한 A농가는 토종닭 4만1000마리를 들였다가 2014년 1월 27일 살처분해서 보상금 1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A농가는 병아리비 1989만원, 사료비 6800만원을 뺀 나머지 3212만원을 받았다. 병아리비와 사료비 등 기초 원가는 하림 등 가금 계열사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을 부풀려서 부당한 수령이 있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또 다른 경로를 확보한 A농가 사육비 지급명세표에 나타난 당시 병아리 공급단가는 마리당 800원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선 AI 살처분 보상금 수령 및 정산자료 속 단가 315원보다 350원 높았다.

 

 

 

이에 대해 하림은 지역소장이 해당 농가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제 계약단가인 450원보다 더 높았던 당시 병아리 시세 800원을 적용한 가짜 명세서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는데, 실제 하림이 2014년 2월 10일 작성한 사육명세표에는 엿새 전 작성해 농가에 전달한 사육명세표와 달리 병아리 단가가 450원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같은 시기에 가금 계열사별로 육계 병아리값이 300~500원대에 이르기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계열사들이 생산비 수준의 계약가격이 아니라 AI 살처분으로 병아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서 이윤을 포함한 시세를 적용해 농가보상금에서 떼어갔기 때문”이라며 “가금 계열사들의 농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병아리 정산가격과 달리 하림이 해당 농가를 상대로 병아리값을 재정산해서 부풀린 것으로 확인돼 실제 계약농가들의 피해가 더 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에 따라 들쭉날쭉한 가금 계열사들의 사료비 정산도 문제”라며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대표하는 하림마저 국회에 보고된 계열사 자료와 다르게 병아리값을 더 높여 재정산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면 다른 가금 계열사들 횡포는 안 봐도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계약농가들을 후려친다면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축산 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농가와 맺은 병아리 공급단가를 병아리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공급가격을 변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뜩이나 노예계약서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계약가격마저 맘대로 바꾸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이 보다 더한 갑질이 어디에 있겠냐”고 질타했다.

webeconomy@naver.com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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