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수가 총 7천 472만 6629 마리에 달하며 이러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수조원대 혈세가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액수만 따져도 국비기준으로 2조 197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비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만 해도 926억 64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초동 방역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 보상금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관리비를 2010년 이후에만 총 10 51억 4800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가축 살처분지 조성지가 1250개에 달하고 이들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처분비용과 인건비, 매몰지 조성,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근 7∼8년 동안에만 최소 2조 4000억원 이상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사실상 낭비된 것.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농가에 지급한 보상비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시·도가축 방역비)로 지난 2010년 이후에만 1051억 4800만원에 이른다.

긴급방역비는 전액(100%) 국비다.

2014년 이후 조성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역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280곳, 전남 220곳, 충남 181곳, 충북 16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몰지의 사후관리비만 2017년에 전국적으로 국비 16억원, 지방비 24억원 등 총 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각종 지출비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면 지출한 재정규모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수치로 추정된다”면서 “정부가 철저한 방역관리와 예방에 더 노력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백신개발, 교육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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