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향후 추가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공보육 강화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격차가 발생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공보육 강화가 힘들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에 추가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01개소인데 그 중 서울시 328개소, 경기도 131개소, 인천시 29개소인 것으로 10일 말했다.

전체 어린이집의 69.6%인 488개소가 수도권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런 수도권 편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에서 정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5의 동일한 재정을 분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27개소,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174개소 였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축비용 지원과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축의 경우 부지 매입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 비율이 줄고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와 비율이 격차가 심한데도 추가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설치되면서 지자체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13년 이후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현황을 보면, 추가로 확충된 701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서울이 46.8%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설치된 반면 울산 1.0%, 제주 1.0%, 전남1.1%, 충북1.1% 등 총 9개 지자체가 1% 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등원 아동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전체 아동수의 31.5%에 달하는 72,419명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었다.

반면 대전은 3,307명(4.4%), 광주 2,283명(5.2%), 충남 3,864명(5.8%), 대구 3,307명(5.9%), 전북 3,033명(6.0%)으로 6%이하의 낮은 등원률을 보였다.

윤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전국에 29만 명이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대기시간이 188일이나 된다. 민간어린이집의 2.7배 가정어린이집의 4.2배의 시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하다.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