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특허청, 권익위 부패방지 평가서 최하위 5등급...한전은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 등록 2017.10.10 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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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자체 내부감사 적발 없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는 작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2015년 3등급, 2014년 2등급으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 부패방지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특허청도 2015년 4등급, 2014년 3등급으로 매년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2015년, 2014년 연속 4등급을 받아 여전히 하위권을 유지했으며,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봉사활동을 하면 징계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해 감사원의 지적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반면 2015년 국민권익위 평가 5등급이었던 중소기업청은 작년 1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성공적으로 탈피했다. 2014~201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5등급 판정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DN은 작년 3등급으로 최하위를 벗어났다.

 

 

 

정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매년 실시하는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며 “공공기관 내부 감사 기능과 반부패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내부 감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봐주기 감사 문화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감사관을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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