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기업(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들의 탈세규모가 국내기업의 탈세규모 보다 크고 탈세시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 1632억원에 달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1조 2147억원(56%)가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1942개의 36%로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신발, 의류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계열사에게 샘플수집, 물품검사 등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구매수수료로 처리하여 신고를 누락했다.

의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도 수입물품의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하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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