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제재·대화 병행 구상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괴멸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예측 불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5일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이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 당선 다음날 "9년간의 보수정권에 종지부가 찍혔다"며 신속하게 환영 입장을 밝혔던 터라 파장은 더 크게 일었다. 당시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對北) 메시지를 어느 정도 고려해 도발의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전망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북한은 화성-12형 시험발사 후 7일 만인 같은달 21일 고체 연료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형으로 개발한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감행하고는 '실전 배치'를 선언했다.

북한은 또한 지난 7월에만 2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호언하는 등 말폭탄을 쏟아냈다.

여기에다가 지난 8월과 9월 각 1차례 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도발까지 감행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종착점에 다다랐으며, 끝장을 보겠다며 핵 무력 완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5개월 남짓한 기간에 북한은 무려 9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일에는 ICBM 장착용 수소탄의 위력을 시험한 6차 핵실험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감행하며 국제사회와 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북한에 제재·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 재무부의 추가 대북 금융기관 독자제재까지 출범 9개월 만에 모두 5차례의 독자 제재를 가했다.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까지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말폭탄 공방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방어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긴 했으나, 파장이 크게 일었다.

이에 북한은 유례없는 '최고지도자' 성명까지 내며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그에 상응하는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초강경대응'이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시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반도에 4월 위기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직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후 북한 측에 의해 차단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남북 군사회담을 공개 제의했으나 이 또한 외면당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남북 관계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 위기설도 언제나 있었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교관에게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수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반도에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고, 이 외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 되면 각종 성명과 무력시위 등을 통해 대치 국면을 부각시켰다. 2015년 8·25합의의 경우에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따른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 극적으로 타결된 사례다.

그렇다고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미국은 지난 23일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를 심야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시켰다. B-1B는 동해상 DMZ 최북단까지 비행했다. 이에 북한은 리 외무상을 내세워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국 전략폭격기에 대한 격추권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의 공방이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이며, 이에 따른 당장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전망하지만 대치 국면이 심화할수록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경계한다.

취임 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 구상을 제시했던 문 대통령은 최근 우발적 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32회,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다. 이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북 강경 대응을 촉구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부각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 속에서도 제재·대화 병행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화 구걸 타령'을 하고 있다며 맹공을 펴고 있으나, 정부와 여권은 한반도 전쟁 불사론을 앞세워 비난 여론에 맞서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국제기구의 북한 취약계층 식량·의료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국민적 비난 여론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하에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추가적인 ICBM 시험을 통해 핵 보유국을 선언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인 대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의 대치 국면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지금의 북미 간 '치킨게임'은 서로 '겁쟁이'가 되지 않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이 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일수록 협상의 기본에 따라 물밑 접촉도 시도해야 한다"며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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