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전국 16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210개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례관리, 지역사회와 연계 기획․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226개소, 그 중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센터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200개소였다. 200개소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직원 1409명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단 28명이었으며 98.1%에 달하는 1381명이 기간제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1381명 중 2년 이상을 근무를 지속한 상시근무자는 776명이었고, 5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숫자도 무려 278명에 달했다.

기간제법 상 상시 2년 이상 지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200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72%에 달하는 144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이었으며 평균 3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3년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고, 근로자들은 변경되는 위탁업체에 따라 해 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 직영이 아니고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한 건도 없었다.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보건소는 위탁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전국 지역센터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위탁, 재위탁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직을 경험한 비율이 7.3%, 임감삭감을 경험한 비율이 17.3%, 직급 직책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5.9%였다. 임금 삭감을 거부하거나 직급직책을 하향하지 않으면 고용이 유지될 수 없었다고 봐야한다. 결국 30.5%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곳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자치구 별로 2014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8개 자치구가 직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데다가 전환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봉이 최고 1000만원까지 하락하고 새로 채용된 직급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고를 연간 500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정신건강 전달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현실화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상에 지역정신건강센터 인력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간에게 떠 맡겨진 지역정신건강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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