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댓글 여론조작'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MB정부 국정원을 향해 왔던 칼날이 군(軍) 사이버사령부로 동시조준되는 형국이다.

 

 

 

 

 

지난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댓글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수사를 위해 국방부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2년 당시 김관진(68)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친정부성향의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무사령부 등의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태하(64)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했으며 최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이에 대한 청와대 개입 증거라며 지난 18일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25일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간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댓글 공작 수사가 'MB국정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왔다.

 

 

 

국정원은 적폐청산TF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1일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MB국정원에 대한 첫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 일선청 파견 검사 등 10여명 규모의 '국정원 수사팀'을 꾸렸고 최근 외사부 일부 검사들이 가세하며 15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이후 검찰은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외곽팀장 및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 19일 민병주(57)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구속했다. 국정원 댓글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건 민 전 단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외곽팀 활동비를 국가예산으로 지급한 혐의(국고손실)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민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 함께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전했다.

 

 

 

민 전 단장 구속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혐의 입증과 관련해 국정원 쪽 수사는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댓글 활동에 대한 검찰수사 방향은 국정원의 경우 원세훈(66) 전 원장을 시작으로 한 '윗선' 가려내기, 사이버사령부는 본격적인 실태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겨냥해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리고 강력 반발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의 적페청산을 앞세운 한풀이 정치보복이 16세기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좌파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보수우파 말살전략'이기에 한 뜻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화형의 횃불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 5월 윤석렬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사'라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검찰 인사원칙을 밝히더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발부를 위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온 힘을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극복에 써야 할 시점에 실제 목적이 정치보복위원회인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정치보복이나 또 다른 적폐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우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보수정권 9년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칼날 앞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보수 야당이 '적폐청산' 작업에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전 정부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4~5년 전의 일에 불과하다. 전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면책특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대변인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연예인과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배제시키고, 야당 지자체장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이끌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덮으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적폐청산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겨울 17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요구사항"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당은 30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작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 "MB정권의 국기 문란은 오직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MB정권 때 자행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국기 문란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자 과거 집권세력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보복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규정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MB국정원이 저지른 댓글공작과 부정선거,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탄압 사건에 대해 그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MB정권의 국기 문란 수사에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이 전 대통령은 정쟁과 물타기로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법의 판단에 따르길 바란다"며 "MB정권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당시 최고 권력자부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도 보여주기식 적폐청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내려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고 일갈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안보 무능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교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민주당 일각의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여당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 노릇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집권 세력이 계속 과거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정권 국기 문란 범죄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이 전 대통령 모두 털끝만큼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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