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심상정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의 새로운 행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정무위위원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진·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함께 주최했다. 지난 1일 한진그룹 대한항공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2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보유 지분 저가 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경제개혁연대) 패소 판결과 연결된 것이다.

심 의원은 “2014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2를 새로 도입했고, 9월 1일 이 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 있었다”며 “실망스럽게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불법 또는 편법 승계, 사익 편취 등을 제재하기 위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 인식과 합의를 무력화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시즌2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재벌들은 정부가 걸어가면 뛰고, 뛰면 날아가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재벌 일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넘어서 민·형사법 차원의 다양한 제재 수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인식이라며, 그래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과제가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의 새로운 행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중심을 두려고 한다”며 “세세한 각론보다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