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5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 계약이 원칙임에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행정 행위를 추진하고 있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은 제178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추진하는 둔덕, 학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수시는 최근 금호산업과 16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160억원 둔덕.학용 고도정수처리시설 특정기업에 수의계약 추진, 여수시! 혈세낭비 전시행정은 이제 중단하라!'라는 논평을 통해 "60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이 사업을 특정 대기업에게 신기술이라는 허울로 일감을 몰빵으로 밀어주려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시키면서 까지 눈속임을 하려는 연유에 대해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변경에 따라 하도급률을 67%로 적용해야 함에도 당처 신기술사용협약에서 87%를 고수하면서 까지 협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했지만 또다시 공법(기술) 부분과 토목 부분을 나눈 뒤 공법 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분리 발주 의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부정적 행위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물론 여수시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뢰한 바 있으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면죄부로 일관했다는 것.

송 의원은 "사정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수사를 받고도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면피행정을 해온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신기술을 구실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건을 물품 건으로 관급계약을 바꿔 추진하는 것은 신기술 도입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는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수년간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특정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여수시에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정수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도, 기술협약서, 신기술 협약서 해지 합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한 시의원은 여수시가 도입하려는 막여과 방식은 여수처럼 급수과로의 노후화가 심각한 도시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동료 의원의 지적을 거론하며 "(막여과 방식은) 초기 투자비용이 일반적인 활성탄여과방식에 비해 수백억원 이상이 들고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되는 필터가 고가"라며 "이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등 운영비 또한 무시할 수 업는 수준이어서 처리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호산업과의 협약을 해지했으므로 지금이라도 공법 선정부터 사업 전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시 공법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 말로 특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여수는 수원지인 주암댐이 인근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고, 급수관의 노후화로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우리시 수도행정의 문제점을 되짚고 시민사회와 고민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27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는 없었다. 정상적인 사업 수주였다"는 짧막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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