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현행 선거제도, 다시 말해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제 시절의 낡은 유물이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정의당은) 그동안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운을 떼고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차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선거제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광역의회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의석배분에 반영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까지 뽑고 비례의석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로면서 "한국정치는 지난해 총선,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해 왔다. 한국 정치가 다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정치구조에서 어떻게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 됐다"며 "한국정치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다원적인 정당체제 하에서 선진적인 연합정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다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도, 국회도 여전히 양당체제의 정치관행과 제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 협치의 제도화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그 협치의 중심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놓여야 하고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오랜 당론으로 갖고 있는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야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공동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 당론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더러내며 "한국정치의 숙원과제인 선거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25일) 제가 대표발의하는 제주도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다른 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제주도와 세종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자는 지역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지역여론을 받아 안아 두 특별자치단체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용이한 제도적 환경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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