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26일 'MB국정원' 키맨 원세훈 소환···블랙리스트·박원순 사찰 수사 본격화 '윗선' 정조준

  • 등록 2017.09.25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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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조직해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나섰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올리게 하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펼친 것을 비롯해 이른바 '문화계·방송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비판 인사들을 사찰하거나 압박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이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해 배우 문성근(64)씨와 김여진(45·여)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앞서 지난 19일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은 적이 있다. 구속을 피했지만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 횡령 혐의에 초점을 두고 다시 시작한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는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외곽팀'을 통해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관여 활동을 진두지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MB 정부 국정원 수사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블랙리스트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원 전 원장이 수사의 정점에 서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 블랙리스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칼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원 전 원장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26일 이후다.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여론조작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일 국정원 댓글 활동의 '책임자'로 민 전 단장이 아닌 원 전 원장을 지목한 바 있다.

 

 

 

검찰은 26일 소환돼 조사를 받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문화계·방송사 블랙리스트, 관제시위 등과 관련해 지시, 지휘 등의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검찰의 'MB국정원' 수사에 있어 본격적인 '윗선 캐기'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 현재 '댓글 활동'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원 전 원장을 책임자로 보고 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박원순 전 시장 제압 활동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원 전 원장 그 이상의 윗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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