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다.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총 298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당초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심에 이목이 집중됐다. 결국 국민의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해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정치권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여투쟁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이 부결됐을 때만 해도 정국 주도권을 쥔양 기세등등했지만 인사권·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장 임명을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큰 걸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소장의 경우 임명이 안돼도 대행체제로 가도 되지만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적극 반대했던 한국당으로서는 궁색한 처지에 놓인 형국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면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번 표결을 통해 국회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물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장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 여론도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여 국민의당으로서는 '제보 조작' 사건 이후 혼돈에 휩싸였던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쇄신할 수 있는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체제에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뼈져리게 확인한 만큼 야당과의 협치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사법부 수장에 오른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부 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책을 안게 됐다. 특히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 비대법관출신, 기수 파괴 인사 등이 논란이 됐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임 김 대법원장이 비대법관 출신이고 현 대법원장인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가 낮은 만큼 조직 장악력이 앞으로 진행될 사법부 개혁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딛고 김 대법원장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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