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공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진흥정책인 ZEV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ZEV는 친환경차의무판매제도(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0'으로 하는 게 목표다.

아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고전적 자동차의 비중이 더 크지만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와 함께 부상 중인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자동차업계의 관측이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전기차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친환경차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전문회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달 3일 기준 60조 3000억 원에 육박했다. 테슬라는 아직 적자 상태이지만 시가총액 기준 미국 자동차 업계 1위를 거머쥔 것인데 미래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논의들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친환경차 시대, 우리의 과제 :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미세먼지해결본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의 보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의 전기차 진흥정책인 ZEV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에 의하면 내연기관차 1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원료 추출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51%나 줄일 수 있다.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태평양 섬나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환경오염이 태양의 자연적 소멸 전에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 디스토피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엔진자동차 대비 대기오염물질을 최대 98%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국가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차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친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점도 이런 정책 추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자율차와 전기차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미국은 현재 ZEV 프로그램으로 엔진차 대신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ZEV 프로그램은 공급자, 소비자, 종합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자동차 제조사는 일정 비율의 친환경차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한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제조사별로 다양한 친환경차 모델을 확대해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병행해 친환경차 소비를 촉진시킨다.

현재 미국의 ZEV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 등 10개 주정부와 캐나다 퀘백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ZEV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 친환경차 협력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제작사를 보유한 선진국은 이미 친환경차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 '디젤차 생산 중단' '친환경차량만 생산' 등의 선언을 하며 미래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도 오는 2020년까지 31종의 친환경차를 생산해 글로벌 판매시장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배출권 거래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국 ZEV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수입사에 비해 국내 제작사의 규제 부담이 클 경우도 있지만 국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면 해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23일 입법 발의한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을 소개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친환경차 확대법’이 바로 그것.

강 의원은 "푸른하늘 3법 중에서도 ‘친환경차 확대법’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도로의 주원인은 경유차로,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의 85%, 62%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18년부터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유럽 각국은 최대 2040년 내에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내연기관차 강국인 독일도 무공해차 판매 의무할당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등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친환경차 개발과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