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며 종전선언을 꺼려하는 미국 조야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사이에 접점을 찾아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 내 보수진영을 상대로 일종의 종전선언에 대한 문턱 낮추기를 시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영변의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지들을 폐기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부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양 국이 취하는 조치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는 한 번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에 해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조치는 군사훈련 중단 등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가역적인 것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예술단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의 장기간 참관이 필요한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이제는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들이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미래의 실현이 미국이 얼마나 상응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북한 핵폐기 이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속도를 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도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