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드론산업을 2026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에 현 704억 원 규모의 드론 산업을 4조1,000억 원 수준까지 늘리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를 위한 걸음을 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도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본격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이와 같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드론은 연 5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영상, 관측, 건설, 농업, 에너지, 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의 산업용과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한다.

특정 임무 장비 개발과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을 위해 5년간 3012억원 규모의 마중물을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 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 등도 검토한다.

아울러 타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판교에 IT, SW, 콘텐츠 등 타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한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이 개발된다.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 중이다.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는다.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 등록부터 운영, 말소까지 드론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게·영리목적 등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 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해 고도화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할 방침이다.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와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비행 시험·기술연구를 추진 중이다.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과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한다. 비행시험과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4000명으로 전망한다"면서 "생산유발효과는 20조7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6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