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수렁에 빠진 文 정부, 지지층도 등 돌리나...돌파구 찾기 고심

  • 등록 2017.09.10 1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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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가 추가배치되면서 사드 운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 운용 지원 시설 공사와 발사대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 패드 설치가 완료되면 빠르면 수주 내에 사드 작전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10월 중에는 사드의 본격 운용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포대는 사격 통제 레이더(AN/TPY-2 TM) 1대, 포대 통제소, 발사대 6기, 발사대 1기 당 8발의 요격 미사일 등으로 이뤄진다. 사드 잔여발사대 4기가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됨에 따라 지난 4월26일 배치된 발사대 2기를 포함해 사드 1개 포대의 운용능력을 갖췄다.

 

 

 

전문가들은 사드 체계의 핵심장비인 레이더와 포대 통제소가 이미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돼 운용되고 있는 만큼 당장 사드 작전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드 반대 반발·경제 보복 '사면초가'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의 전격적인 사드 추가배치 이후 성주군 내 사드 배치 반발 움직임과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성주초전면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사드 추가 배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고 날을 세우고 사드가 성주에서 철수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문 정부에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여론도 심상치 않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을 거듭하면서 북핵과 사드 논란이 문 정부 최대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지지층까지 가세해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도 한층 강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관광업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원론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발 거센 후폭풍에 돌파구를 고심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사드 추가배치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해졌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관련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시점에서 좌고우면을 일삼다가 (사드)배치가 늦어져 안보공백을 키웠다"며 "그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내용도 담겨있어야 했지만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이) 명료하지 않은 입장문"이라며 "후보시절 이후 지금까지 완전히 바뀐 사드에 대한 입장변화에 대해 진솔한 설명이 빠졌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문 정부의 북한 관련 전략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북한 핵 관련 대내외 안보전략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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