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부실시공 논란 후폭풍...입주민 보호대책 필요성 목소리 커져

  • 등록 2017.09.06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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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아파트 브랜드 '사랑으로'로 잘 알려진 (주)부영(회장 이중근)이 임대아파트 부실시공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탈세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친족 회사와 차명 보유 회사 등 계열사 현황자료를 허위로 누락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중근 부영 회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 19일 부영과 이중근 회장을 탈세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부실시공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실시공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영 측에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보호 대책 등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부영주택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상태다.

 

남 지사는 이날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위한 ㈜부영주택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을 통해 "지난달 31일 화성시 동탄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여가 지났다"며 주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하자 보수 100% 완료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부영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이처럼 부영아파트의 하자발생 문제가 경기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정치권까지 나서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화성을) 의원은 5일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다”며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은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부영 임대아파트(1772세대)를 비롯한 광주 1만 3000세대의 임대료 5% 인상 추진으로 ‘임대료 폭탄’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광주·전남 6개 지자체가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과 관련해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22개 기초지자체는 7월 12일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2년에 5%(연 2.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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