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일파만파..."10대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 비율 증가"

  • 등록 2017.09.05 10:46:27
크게보기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최근 10대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가 집단화·조직화되고 있는 데다 잔혹성이 도를 넘으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피해 여중생 A양은 지난 1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A양 폭행에 가담한 가해 여중생 5명 중 2명은 약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5일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1차 폭행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6월 29일로, 가해 여중생 5명이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 여중생 A(14)양을 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A양 부모는 여중생 5명을 다음날인 6월 30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를 당한 여중생 5명 중에 B(14)양과 C(14)양은 지난 1일에도 A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A양을 상대로 2차 폭행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폭행으로 A양은 머리와 입 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A양은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양과 C양은 경찰에 자수했으며, 지난 3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의 1차 조사가 진행됐다.

 

 

 

최근 잇따르는 10대 범죄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10대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청소년 시기 범죄는 범죄 인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 시절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0대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나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대 강력범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5년간 1만 6000명 발생했다"며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10대 범죄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로 납치했던 20대 남성의 과거 미성년 시절에 성폭행 전력이 드러나면서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세~만 18세)는 모두 1만 656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살인이 109명, 강도가 3,584명, 강간 등 성범죄가 1만 1738명, 방화가 1134명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10대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만 13세)’ 범죄 비율이 2011년 10%,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며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더욱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

 

 

 

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