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손정호 기자] 청년들의 독립적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복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취소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일 청년유니온은 “보건복지부가 1일 작년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 관련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며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으로부터 394일 만의 일로, 지난 20일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정략적 의도로 이뤄졌다는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 받고 사회에 대해 신뢰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며, 서울시의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당시 직권취소로 서울시 청년수당이 시행 1일 만에 중단됐고, 작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미취업 청년 2831명이 전체 지급기간 6개월 중 1개월분의 청년수당만 받고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청년유니온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며 “ 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들은 ‘젊었을 때 공돈 받아쓰는’이라거나 ‘지원한 금액에 대해 향후 30년간 추적해야 한다’ 등의 말을 듣고 있다”며 “지자체가 도입한 청년정책에는 여전히 과도한 증명과 검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중앙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대책 없이 청년수당을 부차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성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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