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건전성 우려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복지 예산 확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우세했지만,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30일 동부증권 권아민 연구원은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8년 예산안은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의지가 돋보였다"며 "2018년 총지출 429조원으로 작년 본예산 400조5000억 원 대비 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지출 증가율 4.3%를 상회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함께 발표된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향후 5년간 지출 증가속도가 경상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명시했다는 것.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재정수입은 5.5%, 재정지출은 5.8% 증가할 전망으로, 작년 제시된 2016~2020년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각각 5.0%, 3.5%였다.

재무건전성 우려에 대해 권 연구원은 정부도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의 40%를 돌파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의 2%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증가율이 10.7%로 내년 총수입 증가율 7.9%를 웃도는 우호적인 세입 여건, 글로벌 주요국 대비 아직 충분한 재정지출 여력 등으로 인해 아직 건전성을 우려하기는 이르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또한 올해 말 국회에서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며 야당의 포퓰리즘 경계로 복지 분야 예산 일부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강력했던 8.2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주거용 투자 둔화가 불가피하며 이번 예산안의 SOC 예산이 전년동기대비 -20% 급감해 토목부문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GDP의 25%를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양축인 주택과 토목부문 전망이 밝지 않아 건설투자 둔화세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경계할 점으로 꼽았다.

권 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는 긍정적"이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중인 고용과 재정 확대가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소비 회복세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