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최저임금 상슴에 대학기숙사비도 인상”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시사

  • 등록 2018.01.16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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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공기금이 투입된 대학교의 기숙사비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공기금으로 건설, 운영 중인 대학교의 행복기숙사비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3.0%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2013년부터 저소득층과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을 저리로 지원해 건립돼 왔다. 현재 전국 24개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인당 월 평균 22만원 가량의 기숙사 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숙사비 협의가 끝난 22개 기숙사 중 15곳의 기숙사비가 지난해 대비 3.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1인당 8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상명대 행복공공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가 지난해 월평균 21만 5000원에서 올해 23만 3000원으로 8.5%나 인상됐다. 학생 1인당 연간 21만 8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도 지난해 25만 7000원에서 26만 4000원까지 올라 연간 9만 1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학진흥재단은 “금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식당과 경비, 청소 등 기숙사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급증해 기숙사비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정부가 정한 기숙사비 상한선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정부는 행복기숙사비를 월평균 24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기숙사비 상승으로 상한선을 넘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기숙사비 제한으로 공공기숙사 사업 수요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공급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학생 기숙사의 수용 인원을 5만 명 더 확충하기로 했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숙사비 상승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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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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