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韓 노동시장...독일보다 770시간 더 일한다

  • 등록 2017.12.28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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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밤 늦게까지 일하는 문화를 당연히 여기는 사회. 경제규모에 있어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노동환경에 있어선 후진국인 나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8개국중 2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두번째로 길었다. 가장 짧은 독일(1301시간) 보다는 770시간 길었고 OECD 회원국 평균(1692시간)보다도 379시간 더 일했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에 가입한 1996년 2637시간에 비해 줄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는 계속돼선 안 된다"며 우리사회의 근로시간 단축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은 66.1%로 OECD 35개국중 21번째를 기록했다. OECD 평균 67.0%보다 낮은 수치다.

 

 

 

또 고용구조를 보여주는 15세이상 기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3%로 OECD 29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15년 기준 64.2%로 OECD 31개국 가운데 23번째 수준에 위치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평균(65.3%)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몫을 말한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가장 오래 일하는 반면 고용안정성이나 노동소득은 중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 노동력 부족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15~29세)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30~49세)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으며 장년층(50~64세)은 2024년, 노년층(65세이상)은 2049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16년 2623만5000명을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을 중심으로 매년 30~40만명대 내외로 증가했지만 2015년부터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조건은 소폭이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 상용 5인이상 사업장의 2016년 월 평균임금은 342만5000원이고,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나타났다. 5년 전 평균임금 284만4000원, 근로시간 176.3시간에 비해 개선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여전히 큰 편이다.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212원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2076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정규직이 184.7시간,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 webeconomy@naver.com

 

 

 

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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