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실이 밝혔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는 총 12,14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4,048건으로, 박근혜 정부 2,890건, 이명박 정부 2,100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 4대 범죄 중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였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일탈에 기인한 뇌물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현 정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 및 공무원을 대하는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실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녹음이 일상화 되어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처럼 권력에 충성해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니 ‘직권남용’이 되고, 자칫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해야 할 일도 소극적이 되는 ‘직무유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