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검열·배제하는 명단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 규모가 밝혀졌다. 피해 건수만 무려 총 26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1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세부 피해 건 수로는 개인이 1898건, 단체가 772건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이 실제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위는 현재까지 입수한 주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기반으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분석했다.

송경동 진상조사위 간사는 “현재까지 확인 건 분석 결과,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문서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작성됐고, 실제로 활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자료 분석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에 발표되는 현황은 현재까지 확보한 리스트 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검열·배제 현황으로, 이는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의 일부”라고 밝혔다.

2014년 5월경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문제단체와 좌편향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지속 보완할 것을 조치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데이터베이스 규모는 ‘3000개의 문제단체와 8000명의 좌편향인사 등 1만 1000여 개의 명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좌 성향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송경동 간사는 “진상조사위 분석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약 1만 1000여 개의 명단과 상관성을 가진다”며,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증언에 따르면 박 정부에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구축된 전체 사찰 명단 2만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절반이 넘는 수의 명단이 문화예술 분야”라며,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심각성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 9월 대통령기록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인 문화예술계 관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최초 문건으로 파악되는 자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처음 발견돼 이른바 ‘캐비넷 문건’으로 불린다. 진상조사위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문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는 ‘문화융성 기반정비’ 관련 40여 권, 청와대 부속실 생산 4테라바이트(TB) 분량의 문건이 존재한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이다.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가동됐다는 사실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문건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동법 제 16조에 의해 공개함이 원칙”이라며, “더욱이 위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이 공익 검증의 목적에 따라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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