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용 면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겼다는 평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주체로서 성공적인 합의안을 이끌었다는 당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관철했다. 기초연금 인상 역시 시행시기를 다소 늦췄을 뿐 사실상 정부안대로 인용됐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상향했지만, 25%의 최고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애초 '초대기업 증세'라는 취지를 살렸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2조97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음에도 합의문에서는 향후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안인 1만2221명에서 2746명을 축소한 9475명에 합의했다. 애초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연평균 공무원 충원 규모가 7000명 수준인 만큼, 약 2500명의 '공무원 순증'이라는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가 공무원 증원 규모를 4500명에서 2875명으로 약 36% 삭감된 데 반해 이번에는 22% 삭감으로 폭을 줄였다.
아동수당 도입은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전원 지급하기로 한 데서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원키로 수정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가 의원총회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의 철학이 깨졌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다수는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번 예산안 합의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일단 우리가 추구한 건 다 됐다고 본다. 공무원 증원도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사회서비스 현장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그밖에도 전체적으로 약간씩 변형이 있었지만 '사람중심 예산'이라는 기조를 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긴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완패 당했다는 평가다.
한국당 입장에선 의석수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116명 의석수인 원내 제2당 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종이호랑이'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다.
특히 당내 안팎에서는 '협상력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상당수 나왔다. 야성은 이럴 때 발휘했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년간 집권여당으로 전투력이나 협상력이 민주당에 비해 여실히 부족했단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4일과 5일 의총 비공개 때는 많은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원내대표 잠정합의문 원천무효, 본회의 참석거부, 필리버스터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직접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여당이 판정승을 거둔 데는 원내지도부의 협상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여당이 제시하는 의제대로 협상이 진행됐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맞닿은 사안이었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주제는 없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야당이었던 작년의 경우 예산안에 없었던 누리과정을 관철했었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제기한 의제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제시한 프레임에서 줄이고 조정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을 설득해 한국당을 압박한 것도 협상 결과를 내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협상이 타결된 4일 오전 우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고리로 한 국민의당의 협력을 끌어냈고,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힘을 발휘하려던 한국당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자축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협상 타결 직후 우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저녁식사 자리를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노고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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