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불참으로 임명동의안 채택이 불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대립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후보자의 임명을 시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홍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는 2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를 11월 2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92일이 지났지만 보수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홍종학 후보자의 청문회에 앞서 총공세에 나섰다. 홍 후보 장모의 손녀에 대한 증여를 ‘쪼개기 증여’라는 신랄한 비판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오발탄이 난무했다"며 "한국당이 주장해온 탈세를 위한 '고의적인 신종꼼수'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와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가계부채 1400조 시대가 열렸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또한 500조에 달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40%가 1년 만에 문을 닫고 5년째에는 10개업체 중 7개가 망한다고 한다"며 "중소기업들 또한 어렵다. 6월 말 기준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112.89%로 작년에 비해 6.06%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5.59%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59.67%)과 대조된다"고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전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비은행권 대출은 3분기까지 1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저축은행업계의 중소기업대출도 빠르게 늘면서 79개 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년 새 4조 5089억원(20.77%)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의연대는 "홍종학 후보자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에 기여했다"며 "교수 시절에는 상환능력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을 주장해 주택담보대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 과감한 파산회생을 통한 새 출발이 중요한 해결방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벤처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재도전과 재도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홍종학 전 의원이 최상의 후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가 쓴 자서전의 한 대목이 중소상공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했다. 그의 재산과 증여과정 또한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비판 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는 최소한 중도 사퇴한 박성진 후보자보다는 적합하다. 적어도 업적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지난 9년간의 중소기업정책 책임자들에 뒤질 것 같지는 않다"고 홍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벤처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만을 설파할 창업전도사가 아닌 들불처럼 번지는 부채위기를 극복할 소방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6개월째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국당의 과거 주장대로 정쟁으로 민생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속한 (홍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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