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속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이성권 의원)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을 조망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비롯한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K-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과 함께 전통산업과의 상생방안 및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경제3.0포럼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플랫폼 경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무분별한 규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 부재는 불공정 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둘러싼 생태계(ecosystem)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설명하며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두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및데이터분석학과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 사례를 제시하며 규제에만 치우친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의 진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K-플랫폼을 통한 한국 웹툰산업의 성장’을 주제로 한국 웹툰 플랫폼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한국 웹툰산업이 전통적인 만화와 가장 구분되는 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국내 기업의 자율성과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K-플랫폼의 가치와 성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K-플랫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환기 노력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들께서 우리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경쟁우위를 지원할 정책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당부했고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 방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규제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에 맞는 규제 방법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명백한 경쟁제한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플랫폼 산업이 발전 중인 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산업 진흥과 혁신 가능성의 균형이 팔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산업과 전통산업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마련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