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을 이유로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1인당 학생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학급은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7만645학급으로32.1%나 된다.교총은“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비중은3.5%에 그쳤지만2024년에는15.4%로 증가했다”며“특히 중학교는21.9%,고교는23.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아울러“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예고 의견서를5일 행안부에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