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합리적인 인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함께 참석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2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 생활을 지속하기는 누구라도 어렵다”고 고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다만 고금리 인하시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더 면밀 살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없애는 위험도 존재하나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고금리 인하시 장점을 극대화하고 악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며 정책 개선 의사를 전했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p, 1.5%p 하락한 바 있다.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당정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서민·취약계층 등의 부담을 낮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윤호중 정책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 등을 만들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올해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 및 하반기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