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기존 비급여치료를 급여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정책을 밝힘에 따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민영 실손의료보험의 무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이 비급여치료를 보장 받게 될 것이므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3400만명의 가입자나, 신규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연간 200만명의 소비자가 유지, 해약, 가입 등 어떠한 계약관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료실손보험 소비자선택 정보'를 발표했다.

금소연은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들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인 경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이 상품은 보험금지급실적을 매년 반영해 위험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3,5,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은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에는 해약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 보장성이 낮아 보험금지급이 많은 것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정기형 상품도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상품이 출시 될 때 까지 당분간 관망하다가 1년 자동갱신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5, 7,10년형 정기형 상품으로 지금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