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주택임대소득 누락 등 악의적 탈세 행위 과세 강화"

  • 등록 2020.08.15 2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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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전달...오는 19일 인사청문회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맞춰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 및 변칙 상속·증여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전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먼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절제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세청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온 점,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줄여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전체 세수 대비 1~2%에 불과한 점을 강조했다.

 

최근 불어 닥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임대소득 누락 등에 대한 과세는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외부기관 시세 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세원 관리 강화,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가 간 정보 공조,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세무조사에 착수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 과세 실시에 앞서 소요인력·예산 확보·전산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규모는 약 5억1900만원이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의 경우 양당 간사 협의 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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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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