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대화방 개설·관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이틀 후인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강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다.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출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