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1인당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 등록 2020.03.24 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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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부산 기장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167억 원을 지원한다.

 

기장군은 24일 당초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던 ‘기장형 재난지원소득’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월 말 기준 기장군 인구는 16만6000명이다.

 

군은 보편적 지원 형태로 바꾸면서 당초 이름도 '지원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기장군은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고 이럴 때는 보편적이나 선별적이냐는 논란보다는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군민 모두를 돕는 형태가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군은 3월 말이나 4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재난 기본소득 외에도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 부담액 21억 원까지 총 187억 원을 지원한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 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 부담률 10%를 위한 1억여 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 재난 사태여서 쌀독을 박박 긁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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