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15 총선 관련 '정치 테마주' 집중 감시 및 단속

  • 등록 2020.01.21 1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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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SNS·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 유포 및 주가 이상급등 현상 감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연관된 정치 테마주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단속에 돌입한다.

 

21일 금감원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20년 중점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블로그·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 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 과정 중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난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또한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PBS업무 연계 불법행위도 세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PBS는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출·증권 대여·자문·리서치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뜻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총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부정거래(18.6%, 24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순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2018년과 비교해 6%p(13건) 감소했지만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시세조정 사건은 오히려 4.4%p(3건) 늘어났다.

 

시세조정 사건의 경우 전체 21건 중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17건이나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총 129건 중 75건(58.1%)은 검찰에 이첩하고 21건(16.3%)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배포해 시장참여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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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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