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다가오는 2020년에 부각될 지식재산 분야 이슈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이슈 다섯 가지 역시 '2019년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응답자들은 2019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식재산 분야 이슈들이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예상되는 지식재산 이슈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2019년 처음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2020년에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준, 고의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명확한 기준 없이는 2019년 힘들게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특허권에 대해서만 도입돼 상태라 상표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자립 노력이 202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개 이상 핵심품목에 대한 500여 개 R&D 과제 추진 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R&D 과제 기획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③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조기 기술 확보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2020년에는 ​특허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해 민·관에 확산하기 위한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특허 기반의 분석 수행하고 결과물(특허 기반 산업혁신전략 수립, 사회문제 해결방안 분석, 이슈기술 분석 등)을 외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모듈을 개발해 특정 키워드 부상, 출원증가율 변동에 따른 자동화된 기술별 위기신호 탐지와 시사점 도출을 추진한다.

④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부분적 타협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 정책방향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하고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미국과 중국이 예정됐던 추가 고율 관세를 유예하고 기존 관세 중 일부를 축소하는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무역합의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시적 '휴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⑤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7일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관련 법제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데이터 마이닝이 일시적 복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이로 인해 기업·대학이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머신러닝 데이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빅데이터를 유형별로 나누고 정보해석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저작물을 복제·번안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규정이 신설되면 데이터 마이닝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복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의 상호연계·호환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도 제안했다. ▲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통합데이터거래소(가칭)' 설립, ▲ 데이터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에 대한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정하고, 데이터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