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9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한 미래 예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국제 갈등 속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매년 언론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지식재산 이슈들을 선별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①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이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되면서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유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2020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두 번째 이슈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정됐다. 지난 7월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조기 확보와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정부의 지식재산권 확보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약 500개의 R&D 과제를 추진하면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 동향과 시장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③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지식재산권은 사권(私權)이므로 지식재산권 분쟁도 사인 간 분쟁으로 취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지식재산 제도에서 기인한 정부간 지식재산권 분쟁이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것을 해소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중국 지식재산 제도와 집행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중국은 등가대응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무역흑자('18년 기준 3,223억 달러 흑자)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 타격(보복관세)과 함께 대미 의존도 완화(일대일로, 금융개방)를 모색하고 있다.

④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자립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특허청은 4억 3천여만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확보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품목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때,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개발 전략을 통해 자체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더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선점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타 분야 특허기술 접목 등 다양한 R&D 전략 수립을 돕는다. 또한,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해 중소기업 등이 연구개발 시간·비용 단축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특허청은 5대 산업(바이오헬스, 수소산업,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분야에 시범적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민간·R&D 부처에 제공한 바 있다.

2020년부터는 AI 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27대 분야(AI·빅데이터·VR 등 17대 신산업 분야, 가전·석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위기 조짐 파악 결과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⑤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엄격한 보호경향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도 신기술의 발전에 대해 저작권법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 온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⑥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013년 중국은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6배 올리는 등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수준을 강화한 바 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손해액의 3~5배로 늘리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다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했다.

중국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⑦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 확산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은 바이오 산업분야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 선점으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바이오 분야는 생명윤리의 문제, 특허대상 적격성 문제, 민감정보인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 등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바이오 IP 특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 유망기술 분야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특허청은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해 올해 2,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펀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100억 원(모태펀드 6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매칭했다.

또한,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규모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집중 지원했다. 펀드는 특허사업화(1,580억 원), IP창출·보호(500억 원), IP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 원) 등 총 3개 분야다.

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제도(발명진흥법 제10조)란 기업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해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업에게 사용한 금액의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직원에게는 연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올해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19.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했다.

⑩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 건 돌파

2019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해(약 48만 건) 보다 6.3% 증가한 약 51만 건으로 집계됐다. 1946년에 대한민국 첫 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이는 일본(1972년), 미국(1998년), 중국(2002년)에 이은 세계 4번째 성과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지난해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했다. (계속)

▶자료제공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