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놓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공개초안의 대폭적인 손질과 정부의 신중한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 

"지금의 공개초안 수준으로는 공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일관성, 유용성 등 기본적 공시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성토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B2B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정보공시 대응에 한계가 크다”며,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급적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많은 상장회사가 동참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공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회사 및 배출량 검증 전문가의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시기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해 기업들은 자체 활용보다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수준의 공시기준이 갖는 근원적 불완전성은 기업에 준비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 정비와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국마다 정치·경제, 법제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섣부른 제도 도입보다 국익 보호 관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은 이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앞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일제히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분명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다. 공시 의무화 일정에 대해서는 민관이 충분한 제도적 준비를 거쳐 2028 회계연도 이후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