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에 10개의 법인을 설립해 6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6일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소재 로펌 애플비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 자료에 세계 주요 기업과 저명인들이 조세회피처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의 일부 내용이 들어있으며 우리나라 공기업 가스공사도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가스공사에 조세회피처 출자회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조세회피처에 10개의 법인을 설립했다. 버뮤다 4개, 마샬군도 3개, 사이프러스 2개, 말레이시아 라부안 1개다.

가스공사는 조세회피처 이용이 거래 편리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로 다른 목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조세회피처를 통할 경우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조세를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기업까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시선이다.

아울러 조세회피처는 탈세와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며, 주요 기업들이나 부유층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대규모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EU는 소속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조세회피처 이용으로 연간 600억 유로(77조2600억 원)의 법인세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런 탈세가 국가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켜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범죄, 마약 등과 관련된 돈들이 자금세탁을 위해 조세회피처로 몰려들고 있고, 이런 자금들이 세탁을 거친 뒤 당당하게 각국에 투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조세회피처가 ‘자본의 홍등가’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출처와 향하는 곳을 알 수 없는 대규모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증폭시켜서 OECD 등 국제기구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공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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